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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FRS 도입에 따른 기업공시제도

ezkyungli 2010-06-25 17821

IFRS 도입에 따른 기업공시제도

－한국상장회사협의회－

Ⅰ. 개 요

□ '07. 3월 IFRS 도입준비단^*은 주권 상장기업에 대해 '11년부터 IFRS를 의무적용 한다는 「IFRS 도입 로드맵」을 발표

* '06. 2월 재경부, 금감위, 금감원, 기업대표, 회계기준원, 회계법인 등으로 구성

○동 로드맵에는 회계처리 뿐만 아니라 공시체계도 연결기준으로 변경하는 계획이 포함

< IFRS 도입 로드맵('07. 3월) 주요 내용 >

구 분

주요 내용

① 적용대상

및 시기

○원칙적으로 주권 상장법인을 적용대상으로 하고, 2009년부터 선택적용 허용, 2011년부터 의무 적용

② 분기·반기

연결재무제표

작성시기

	적용시기	분기·반기 연결재무제표
1단계	2009년~	조기적용 기업
2단계	2011년~	자산 2조원 이상 주권 상장기업
3단계	2013년~	모든 주권 상장기업

③ 정기보고서 비재무적

사항 연결공시

○사업보고서 등의 비재무사항도 연결기준으로 공시

- 지배회사는 종속회사의 중요사항(주요사항보고 포함)을 포괄하여 공시

□ '08년부터 상장기업의 공시제도를 K-IFRS 환경에 적합하고 상장기업 및 이용자의 혼란이 예방되도록 단계별로 추진중

○정기공시 및 발행공시 관련 사항에 대한 정비는 거의 완료

- 정기보고서의 연결공시 근거는 '09. 2월 자본시장법 제정시 반영

- 증권신고서의 연결공시 근거는 '10. 6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시 반영

○정기보고서 비재무사항의 연결기준 구체화, 주요사항보고 연결공시 근거 등에 관한 사항은 검토중

- 사업보고서 및 증권신고서 비재무사항의 연결공시기준 구체화 등 세부사항은 '10년 하반기 법규 개정에 반영할 예정

- 주요사항보고는 '11년 하반기까지 관련 법규 정비할 계획

IFRS 관련 공시제도 연결전환 일정

구 분		적용내용			추진 경과
구 분		조기적용기('09~'10년)	의무적용기('11~'12년)	전면적용기('13년 이후)	추진 경과
정기공시	사 업 보고서	개별기준 (조기도입사：연결기준)	연결기준	연결기준	기본사항：완료 ('09.2월 자본시장법 개정시 반영) 구체화：추진중
정기공시	분·반기 보고서	개별기준 (조기도입사：연결기준)	2조이상：연결기준 2조미만：개별기준	연결기준	기본사항：완료 ('09.2월 자본시장법 개정시 반영) 구체화：추진중
발행공시	증권신고서 등	개별기준 (조기도입사：연결기준)	2조이상：연결기준 2조미만：개별기준	연결기준	기본사항：완료 ('10.4월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중) 구체화：추진중
주요사항보고		개별기준	개별기준(계획)	연결기준(계획)	추진중

* 자기주식 취득한도, 분기배당 한도, 이익소각 한도, 사채발행 한도 등

Ⅱ. 그동안의 추진 실적('08년??'10. 5월)

1. 정기보고서의 연결기준 반영('09. 2월)

□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에 대한 IFRS 연결공시가 적용되도록 '09. 2월 자본시장법·시행령 제정시^* 근거 마련

* 당시 기업관련법 체제, 관행 등이 개별회사 기준인 점 등을 감안

○(사업보고서) 재무제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비재무사항을 연결기준으로 작성하도록 하는 한편, 2조미만 기업의 연결기준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을 120일에서 90일로 단축

○(분기·반기보고서) 사업보고서와 동일하게 연결기준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,

- 기업 작성부담 완화를 위해 연결적용 최초제출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 보고서 제출기한을 15일 연장하고, 2조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2년간 연결공시를 유예

○(공시서식·기준) '09. 2월 자본시장법 제정과 함께 정기보고서 및 증권신고서의 연결기준 기재를 위한 공시서식·작성기준을 마련

자본시장법 제정시 반영된 K-IFRS관련 공시법규

구 분	반 영 내 용	관련 법규
사업 보고서	비재무사항^*의 연결공시 근거	영§168④ 및 규정4-3조
사업 보고서	2조미만 기업의 연결기준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30일 단축(120일??90일)	영§168④
분기·반기 보고서	사업보고서 연결기준 공시사항 준용	영§170④
	연결기준 최초제출연도와 그 익년도 제출기한 15일 연장	법§160
	2조미만 기업의 연결공시 2년간 유예	영부칙§23

* 연결공시 비재무사항(6개 사항)：회사의 개요, 사업의 내용,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(MD&A), 우발부채, 제재현황, 결산기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

2. 증권신고서 연결기준 반영 등('10. 6월)

■ 증권신고서에 대한 연결기준 작성 근거 마련

○기왕의 증권신고서는 개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함에 따라 사업보고서(연결기준)와 작성기준이 상이하여 기업의 이중작성 부담 및 투자자의 혼란 초래

○이에 증권신고서의 발행인 관련 사항을 연결기준으로 작성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

■ 영업기밀 등 공시제외 사항 범위 확대

○지배회사의 영업기밀은 공시대상에서 제외되나, 종속회사의 영업기밀은 공시대상에 포함

○이에 종속회사의 업무나 영업에 관한 기밀도 공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

■ 외국기업의 K-IFRS 적용

○국내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의 경우 자국의 회계기준 적용이 인정됨으로써 회계투명성 및 국내기업과의 비교가능성이 저하

○이에 국내 상장 외국법인의 사업보고서 등 제출시 K-IFRS, IFRS, US-GAAP 등의 신뢰할 수 있는 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만 인정

※ '10. 1월 'K-IFRS 공시제도 T/F^*'의 논의를 거쳐 '10. 6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

* 금감원, 금융위, 거래소, 협회, 상장기업, 회계유관기관 등 15인으로 구성

3. IFRS 조기도입 기업에 대한 공시방법 안내('10. 5월)

□ 회계ㆍ공시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('10. 5. 7.)

○'10년 K-IFRS 조기적용 기업(총 42개사)에 대해 '10사업연도 1분기보고서에 대한 연결기준으로 작성방법을 설명하기 위하여 기업의 회계·공시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

- '09년 조기적용 기업(9사)의 사업보고서를 점검한 결과, 종속회사의 내용이 부실기재된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음

○회계제도실과 공동으로 정기보고서의 재무사항 및 비재무사항의 연결기준 작성시 유의사항 안내 및 질의ㆍ응답

□ 정기보고서 비재무사항 작성안내문 발송('10. 5. 18.)

○정기보고서(사업·분기·반기보고서)의 비재무사항 연결기준 작성과 관련하여 기업의 혼란 방지를 위해 작성대상, 작성방법 등에 관한 안내문을 발송

○(작성대상) K-IFRS 재무제표 연결대상 종속회사 중에서 중요성의 원칙에 따라 주요 종속회사를 선정하여 작성

○(작성방법)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비재무사항을 항목별로 하나의 연결실체로 보아 작성하며, 해당사항이 있는 종속회사의 명칭도 표시

○(비교표시 방법) 2008 사업연도 이전에 대해 K-IFRS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존 K-GAAP에 의한 내용(금액)을 기재하고, K-GAAP 개별재무제표에 의한 것임을 명시

Ⅲ. 향후 계획

□ '11년 IFRS 의무적용에 대비하여 정기공시 및 발행공시 관련 세부사항등은 '10년 하반기까지 법규 정비

○'13년 전면적용에 대비하여 주요사항보고 관련 사항은 '11년 하반기까지 법규 정비

K-IFRS 관련 연결공시 향후과제(요약표)

구 분	향후 과제
	내 용	방법(시기)
① 정기공시	① 지배·종속회사간 권한·의무 관계의 명확화	법률 개정('10년下)
	② 비재무사항 연결공시기준 구체화	작성기준 개정('10년下)
	③ IFRS용 택사노미 개발	시스템 재구축('10년下)
② 발행공시	① 증권신고서 연결공시 구체화	규정 개정('10년下)
	② 외국법인의 K-IFRS 적용 근거 마련
③ 주요사항 보고	① 연결공시 적용시기 결정	법규 개정('11년下)
	② 공시대상 종속회사 범위 설정
	③ 연결공시 적용 대상 항목 설정
	④ 제출기한 조정
④ 기타	① 합병신고서의 적정 첨부서류 인정	유권해석 및 기업설명('10. 7월)
	② IFRS 도입초기 적용 금액 명확화

1. 정기공시 관련

① - ① 지배회사 및 종속회사의 권한·의무 관계의 명확화

■ (현 황) 지배회사가 K-IFRS 사업보고서 및 증권신고서 등을 연결기준으로 작성시, 종속회사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미흡

○종속회사의 귀책사유로 허위공시 등이 발생한 경우 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간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재

■ (개선방향) 종속회사에 대한 지배회사의 자료요구 권한을 마련하고, 종속회사의 귀책사유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해 종속회사의 연대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방안 검토

→ 자본시장법(§162 등) 개정('10년 하반기)

① - ② 비재무사항 연결공시 기준 명확화

■ (현 황) 정기보고서(사업·분기·반기보고서) 작성시 6가지 비재무사항*을 연결기준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

* 회사의 개요, 사업의 내용,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, 우발채무 등, 제재현황, 결산기 이후 발생한 중요사항

○'09년 K-IFRS 조기적용기업(9사)의 공시내용을 분석한 결과, 비재무사항의 연결기준 작성내용이 충실하지 못함

-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연결기준으로 작성, 종속회사의 내용을 단순하게 나열, 종속회사의 범위를 임의로 선정

■ (개선방향) 비재무사항 연결공시 작성의 통일성을 확보하고, 공시서식 작성기준을 기업이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 검토

→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('10년 하반기)

① - ③ DART용 택사노미 개발

■ (현 황) 현행 DART의 텍사노미(Taxanomy)^*는 K-GAAP용 개별재무제표 중심

* 기업회계기준을 근거로 계정과목별 명칭, 표시순서, 계산식 등을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표준화된 방법으로 집계한 계정정의 파일

○K-IFRS 적용 재무제표의 전자공시를 위해 XBRL^* 보고서의 작성, 접수, 공시시스템 구축 필요

* 재무제표 작성·유통·분석을 위해 고안된 기업재무정보의 국제표준 전산언어

■ (개선방향) 연결재무제표, 주석 중심의 K-IFRS용 텍사노미를 마련하는 방안 검토

→ K-IFRS기반 DART용 택사노미 개발('10년 하반기)

2. 발행공시 관련

② - ① 증권신고서 연결공시 구체화

■ (현 황) 증권신고서 연결기준 기재와 관련된 시행령 개정^*에 따른 후속조치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

* K-IFRS 적용법인의 이중작성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증권신고서의 연결기준 작성 근거를 마련('10. 6월)

■ (개선방향)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(발행인에 관한 사항) 및 첨부서류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보고서와 동일하게 연결기준으로 기재하도록 규정 개정 검토

→ 증권발행공시규정(§2-4, §2-6 및 §2-9) 개정('10년 6월)

② - ② 외국법인의 K-IFRS 적용 근거 마련

■ (현 황) '10. 6월 시행령 개정으로 국내 상장 외국기업의 사업보고서는 K-IFRS 연결기준 작성근거가 있으나

○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작성 및 감사(검토)보고서 첨부시 연결기준 작성 근거 부재

■ (개선방향) 외국법인 증권신고서의 K-IFRS 연결기준 근거 마련 검토

→ 증권발행공시규정(§2-11) 개정('10년 6월)

3. 주요사항 보고 관련

③ - ① 연결공시 적용시기 결정

■ IFRS 로드맵 추진기획단^*('07. 12. 27) 및 K-IFRS 공시제도 정비 T/F^**('10. 1. 15)는 주요사항보고(수시공시 포함)의 연결기준 전환을 '13년(전면적용기) 이후 시행하기로 결정

* 증선위 상임위원(단장) 주재로 관계기관 17명으로 구성

** 금감원 기업공시제도실장 주재로 관계기관 15명으로 구성

○충분한 사전검토 및 기업부담 경감을 위해 연결기준 주요사항보고(수시공시 포함)를 '13년부터 적용

○불측의 투자손실 발생^* 방지 등을 위해 거래소 상장제도의 연결기준 전환시기도 '13년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

* 예를 들어, 분기·반기 개별기준 매출액은 양호한 2조미만 기업(2년간 분·반기 연결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음)이 사업보고서상 연결기준 매출액이 부진하여 관리종목 선정사유에 해당될 경우 투자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

③ - ② 공시대상 종속회사 범위 마련

■ (현 황) IFRS 적용기업의 주요사항보고서, 수시공시에 포함되는 종속회사의 범위를 설정할 필요

○모든 종속회사가 포함될 경우 공시사항 증가*에 따른 작성기업의 작성부담 및 투자자 혼란 초래 우려

* 연결상장기업 1사당 평균 종속회사수는 5개사이며, 자산 2조원 이상 상장기업의 경우 평균 종속회사수는 20개사에 달함

■ (개선방향) K-IFRS 도입 기업의 자료^*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거쳐 공시대상 종속회사 범위를 정하는 방안 검토

* '11년 1분기보고서('11. 5월말 제출)부터 의무적용 기업의 종속회사 자료가 축적될 수 있음

→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('11년 하반기)

③ - ③ 연결기준 주요사항보고 적용 대상 설정

■ (현 황) 현행 주요사항보고 12개 항목 중 연결기준 공시를 적용할 대상을 설정할 필요

○연결기준으로 공시할 실익이 없는 항목은 주요사항보고 연결기준 공시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

○주요사항보고는 정기공시와 달리 사유발생 즉시 공시해야 하는 특성도 고려할 필요

■ (개선방향) 12개 주요사항보고 항목 중에서 지배기업에 영향이 큰 항목에 대해서만 연결기준으로 공시토록 검토

→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('11년 상반기)

③ - ④ 연결기준 주요사항보고 제출기한 연장

■ (현 황) 해외 종속회사의 경우 시차 문제로 인해 주요사항보고의 공시기한(익일) 준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

* 예를 들어, 미국(12시간 시차) 소재 종속회사의 주요사항을 보고하기 위해서는 한국시간 익일 7:00??18:00 동안 정보를 확인·공시하여야 하나, 미국은 19:00??6:00에 해당되어 업무 협조 불가능

○국내 종속회사의 경우에도 별개의 법인이므로 지배회사가 내용을 인지하여 공시하는데 상당 시간 소요 예상

■ (개선방향) 종속회사에 관한 연결기준 주요사항보고에 대해서는 현행 공시기한을 연장하는 방안 검토

→ 자본시장법(§161)개정 ('11년 상반기)

4. 기 타

④ - ① 합병신고서의 적정 첨부서류 인정

■ (현 황) K-IFRS 도입 초기 합병신고서에 첨부해야 할 최근 3사업연도 감사보고서의 종류^* 불명확

○합병신고서에 첨부하는 최근 3사업연도 감사보고서가 '11??13년 3년 동안에는 K-GAAP과 K-IFRS 혼재^*

* '11년 K-IFRS 의무적용기업이 '13년에 합병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'10년(K-GAAP) 및 '11??12년(K-IFRS)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해야 함

○기존 K-GAAP 감사보고서를 K-IFRS로 재작성할 경우 기업의 공시부담이 가중될 우려

■ (개선방향) 기존 K-GAAP 감사보고서를 첨부 가능하도록 금융위 유권해석을 받고, 실무안내 책자 등을 통해 기업에 안내

→ 금융위에 유권해석 의뢰, '기업공시 실무안내'에 반영('10년 7월)

④ - ② K-IFRS 도입 초기 적용 금액기준 명확화

■ (현 황) K-IFRS 도입시 공시의무 부과기준인 '최근사업연도말 재무제표'상 금액과 관련하여 오해^*의 소지

* 기공시된 K-GAAP 금액 vs 최근 사업연도말 K-IFRS 금액(재산정)

■ (개선방향) K-IFRS 도입 최초연도('11년)의 '최근사업연도말 재무제표'는 '10년말 K-GAAP 개별재무제표'를 적용하도록 기업에 안내

→ 금융위에 유권해석 의뢰, '기업공시 실무안내'에 반영('10년 7월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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